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우려를 밝히면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 4당이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지 이틀 만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처음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가 검찰총장으로서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게 핵심인 검경 수사권조정안을 직접 겨냥한 겁니다.

문 총장은 논의되는 법률안들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특정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정보권을 결합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경찰권 남용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습니다.

문 총장은 지난 주말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 오만과 중앙아시아 순방에 나섰습니다.

검찰 수장이 해외 일정 도중에 국내 정치권 논의에 대한 비판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문 총장은 2017년 7월 취임한 뒤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범죄정보과를 폐지하면서 나름의 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을 분산해야 한다면서도 검사의 사법적 지휘는 유지해야 한다고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수사권조정을 가만히 볼 수 없다는 내부 여론이 들끓자 검찰 수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문 총장의 입장에 대해 국회 논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바람직한 제도가 마련되도록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예정된 해외 순방 일정을 일부 취소하고 귀국해 국회 논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조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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