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강원도 산불 피해 상황과 복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두고 여야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사이, 소방청장은 그동안 사실상 국가가 방치했다고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불붙었죠?
[기자]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하자는 공감대는 있는데, 국가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이유를 놓고 여야가 종일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반대로 국가직 전환이 무산됐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관계 부처 간 조율이 미흡했다고 맞섰습니다.
[권미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작년 11월 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이 상정되어 처리 직전까지 갔었는데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께서 오늘 통과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하셔서 의결 직전에 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당이 소방직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이 지금까지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
행안부 진영 신임 장관도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관 국가직 화가 필요하다고 여당에 힘을 실었고,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업무는 지금까지 국가에서 사실상 방치했다고 생각한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정문호 / 소방청장 : 소방의 업무 중에 상당 부분이 국가의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99%가 지방의 소방인력이었고, 지방예산으로 95%가 쓰여서 사실 국가에서 방치해 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산불이 잦은 강원도와 협조해 강풍에도 산불 대응이 가능한 대형 소방헬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노후 소방헬기도 오는 2023년까지 8대를 바꿀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청장은 또, 산불 진화를 산림청이 아닌 소방청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진영 장관은 그동안 산림청이 잘 해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산불 피해복구 비용, 또 이재민 대책 등의 예산을 추경으로 쓰느냐, 예비비를 활용하느냐도 여야의 충돌 포인트라 어떤 내용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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