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서류 위조' 강용석 변호사 2심에서 무죄 / YTN

YTN news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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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부주의하게 김미나 씨의 말만 믿은 잘못은 있지만, 미필적 고의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가 범행을 자백해야 하는 상황에 강 변호사의 가담 정도를 높여 자신의 잘못을 낮추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 변호사는 구속 5개월여 만에 풀려나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강 변호사는 김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뒤 김 씨 남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려고 김 씨와 공모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변호사의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양일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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