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 검증 문제없다" 경질 요구 거부...역대 정부 사례는? / YTN

YTN news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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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2명의 낙마로 인사 추천과 검증을 책임진 청와대 조현옥·조국 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인사 검증에 문제가 없었다며 경질 요구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과거 정부는 어땠을까요?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참여정부 세 번째 교육 수장으로 임명된 이기준 교육부총리.

판공비 과다 사용과 잇따른 말 바꾸기 논란 때문에 취임 5일 만에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김우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밝혔고, 이 가운데 인사·민정수석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이병완 /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 인사추천회의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사의를 표명하셨고 참석한 다른 인사추천위원들도 사표를 제출키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정동기 민정수석이 검증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스폰서 검사' 의혹 등으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사퇴한 직후입니다.

하지만 낙마자가 생길 때마다 청와대가 책임을 졌던 건 아닙니다.

2010년 8월에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공직 후보자 3명이 한꺼번에 사퇴했지만, 문책을 받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은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낙마한 공직 후보자가 10여 명에 달했는데, 당시 청와대는 비서실장의 사과를 대변인이 대독해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집권 2년 차에는 안대희 총리 후보 낙마 뒤 민정수석을 포함해 수석 4명을 교체했지만, 후임인 문창극 총리 후보도 불명예 사퇴하는 진기록이 나왔습니다.

[김기춘 /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 인사가 잘되고 잘못된 책임은 전적으로 인사위원장인 저에게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 2명 동시 낙마를 계기로 조현옥·조국 두 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 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두 사람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두 수석 가운데 한 명만 물러나는 것도 어렵고, 조국 수석의 경우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임무를 맡고 있어 경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문책성 인사보다는 시스템 개선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인데, 거듭되는 검증 실패 논란을 막을 묘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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