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주무 부처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을 소유한 전력이 드러나 사퇴하고, 청와대 대변인도 투기 의혹으로 물러나는 등 고위 공직자 낙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집을 사는 다주택자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17년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살고 있는 집 외에는 모두 파는 것이 좋겠다며 다주택자를 압박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8.2 대책 발표 당시) :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 가격 인상률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살기 위한 집이 아닙니다.]

각종 세금 규제를 쏟아냈지만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지난해에는 강력한 대출 규제로 '돈줄'을 옥죄는 9.13대책을 내놓으며 가까스로 집값을 잡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뒤 이례적으로 국토부 노조의 환영 성명까지 받았던 최정호 후보자였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정반대되는 행보가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최정호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난 25일 인사 청문회) : 질책해주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역시 10억 원 대출을 받아 25억 원이 넘는 서울 흑석동 재개발 상가를 구입한 사실이 밝혀지며 여론의 직격탄을 맞았고,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잇따른 낙마는 다주택자가 투기의 주범이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 가운데 집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가 더 있다는 점은 부동산 정책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이번 정부에서는 편법투기나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도덕적 잣대를 어겼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신뢰도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시장의 실망과 불신으로 부동산 정책을 강력히 밀고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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