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실업 증가 우려...새로운 전략 필요" / YTN

YTN news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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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교수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이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또 한국 경제가 과거 고도성장 시기와 상황이 다른 만큼 새로운 성장 전략을 세워야 하고 고급 여성 인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뉴욕대 교수가 최근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에 나섰습니다.

그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노동자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폴 로머 / 뉴욕대 교수 : 최저임금 정책이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고 비숙련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정책이 실업자 수를 줄게 할 수도 있지만, 늘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폴 로머 / 뉴욕대 교수 : (최저임금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의 수가 줄면 유익하나 수가 증가하면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와 관련해 사람들에게 돈을 줄 때는 신중해야 하며 '일자리인 척하는 일자리'는 결국 인적 자원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저실업률, 활발한 소득계층 이동성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최근 성장 속도가 둔화해 기존 전략을 재편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에 고학력 여성인력이 잘 활용되지 않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로머 교수는 기술 혁신이 성장을 이끈다는 '내생적 성장이론'으로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았고,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습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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