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면 고용이 감소할 거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처음 나왔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출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참모들과의 갈등설까지 불거졌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 미쳤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 일부 음식료업 제외하면, 총량으로 봐도 그렇고, 제조업으로 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첫 공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우선, 올해는 비교적 안착했다고 진단했습니다.

4월 취업자 증가 폭이 1년 전보다 많이 줄기는 했지만,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조선업 등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이지,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년부터입니다.

올해와 비슷한 15％로 2년 연속 올리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수가 급증해 2020년에는 30％에 육박할 것으로 KDI는 분석했습니다.

그만큼 인건비 부담은 커지게 되고, 고용 감소로 이어져 내년 9만여 개, 2020년에는 14만여 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같은 재정 지원이 이뤄지면 감소 폭은 줄겠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를 불러올 것은 분명하기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KDI 권고입니다.

[최경수/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 앞으로도 급속한 인상이 계속되면 고용 감소 영향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인상 속도를 재검토할 필요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 수준의 인상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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