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범죄 사건에 대해 오늘 재수사 권고에 나설 방침입니다.

과거사위는 오늘(25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정례회의에서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한중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이례적으로 발언을 자청해 심야 출국을 시도한 김 전 차관에게 국민을 뭐로 보고 그랬느냐며 지금부터라도 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회의에서 김 전 차관에 관한 여러 의혹 가운데 지난 2013년 수사 당시 적용되지 않았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명 이상이 공모해 성폭행한 경우 적용되는 특수강간 의혹 부분은 우선 수사 권고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를 받으면 특별수사팀을 꾸리거나 특임검사를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수사 방식을 검토해 재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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