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재범의 위험이 높더라도 현행 규정상 수감 기한이나 형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법무부는 조두순이 100시간 치료를 더 받게 하는 특단의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심리 평가를 거쳐 조두순을 '재범위험군'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분류했습니다.

통상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은 저, 중, 고 수준으로 분류돼, 기본, 집중 그리고 심화과정을 각각 이수해야 합니다.

조두순은 이미 400시간의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고위험군에 속하면서, '특별과정' 100시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상 조두순 등 재범위험이 높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아성애 등 특수 유형의 성범죄를 전담 치료할 전문가를 투입하고, 집단 치료에서 벗어나 개인 치료를 병행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법무부는 올해 6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인데, 재범 차단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기 만료로 인해 석방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 이후에도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편집 : 민병석
그래픽 : 손윤곤 전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