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예고한 대로 한국유치원총연합에 대한 허가 취소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법인 해산 절차를 거치면 한유총은 이르면 다음 달 법인 지위를 잃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기자]
초유의 개학 연기투쟁을 벌인 한유총에 대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이 공식화됐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시민들께서 저에게 위임해주신 권한으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함을 알려드립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한유총이 건전한 유치원 육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을 수행했고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개학연기 투쟁과 반복적인 집단 휴폐원 발표, 처음학교로 거부 등을 구체적인 공공 침해 행위로 꼽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를 보냈습니다.

한유총 의견을 듣는 청문을 거치면 이르면 다음 달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유총 측은 교육청 측의 설립 취소 방침에 대해 청문 절차 과정에서 그 부당성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교육청 측의 허가 취소가 정당한 것인지 다퉈볼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들이 교육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수용하면 중단한 교사 처우 개선비 지급을 재개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200인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의 선생님들이 선의의 피해를 그동안 받고 있었는데요, 의회와 협력을 통해서 선의의 피해를 받으시지 않도록….]

지난 1995년에 설립돼 유치원 3천300여 곳을 회원으로 둔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으로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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