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기소와 함께 사법 농단 의혹에 가담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기소 대상에는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전·현직 대법관들은 모두 제외됐는데요.

현직인 권 대법관의 경우 비위 통보 대상자에는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추가 기소된 법관 명단에 전·현직 대법관 3명의 이름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대법관이 대표적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 의혹 등으로 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차한성 전 대법관도,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인복 전 대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소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했던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재임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범죄 관여도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사법 농단 의혹 수사를 진행하며 100명이 넘는 전·현직 법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 기소로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만큼 검찰은 기소 대상자를 포함한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 사실과 자료를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재판에 넘길 만큼의 죄가 되진 않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만큼 대법원도 조만간 징계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검찰에서 전달받은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의혹 당사자를 직접 조사하는 등 인적조사를 벌여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현직 법관들에 대한 비위 통보가 이뤄졌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합니다.) …….]

기소되지 않은 권순일 대법관도 '비위 통보' 대상자에는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권 대법관의 비위 사실은 대부분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인 2015년 이전에 발생해 법관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난 만큼 징계를 피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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