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임방글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염건웅 유언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제시어부터 보시죠. 유치원 3법 반대를 요구하면서 개학 연기를 선언했던 한유총. 하루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개학연기를 철회하면서 내놓은 입장은 뭔지 먼저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철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홍보국장 : 이제는 준법투쟁인 '개학연기' 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하고자 합니다. 2019년 3월 5일부터 각 유치원은 자체 판단으로 개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의 염려를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유치원에서는 정상적으로 복귀하여 주시고 더욱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하는 것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수일 내로 거취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의 염려를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개학을 연기하겠다라는 주장이 나왔을 때부터 애초에 학부모들의 우려가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학 연기를 하루 강행했다가 하루 만에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뭘까요?

[염건웅]
일단 지금 개학 연기를 한 것이 갑자기 휴일이 지난 상태. 그러니까 3.1절이 끼어있는 공휴일이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개학 연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다는 거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 애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개학 연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거죠. 특히나 아이들의 학습권을 버리고서 이렇게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지금 개학 연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한유총이 이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2016년, 2017년에도 개학 연기를 계속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바라는 바를 좀 얻어왔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밖에 나와서 실제로 시위를 하셨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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