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로 시작하는 불법사이트를 정부가 차단하겠다라고 하고 실제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https 차단이 뭔지를 좀 일단 설명을 하고 저희가 대담을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양지열]
인터넷 용어로 쓰기 때문에 비유를 들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건물에 팔지 않아서 되는 물건들을 파는 매장 같은 곳이 있다고 치면 그전에 예를 들어서 경찰을 그 앞에 세워놨더니 건물의 입구를 여러 개 뚫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곳을 막는 것만으로는 단속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입력하면 주소를 치지 않습니까, 그곳을 가기 위해서.

그러면 주소를 칠 때 출발점에서 거기로 가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경찰이 막는 거예요.

그런 것이 동원한 방법이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톨거이트라는 것을 막아놓고 이쪽 방면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막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출발하는 과정에서부터 막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출발하는 과정을 막는다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고자 하는지를 국가가 봤다는 것 아니냐.

그건 내용을 안 들여봤다고 할지라도 나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검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서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는데. 25만 명을 돌파하면서 정부에서 답변을 신속하게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염건웅]
그렇죠.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https 같은 경우는 아이피 주소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쎄불법사이트를 들어가면 워닝 해서 경고창이 떠요.

그래서 공개된 소스를 정부가 막을 수 있었었는데. 여기에 보안이 강화된 https를 쓰다 보니까 여기에 접속을 할 때 주소가 뜹니다.

이 주소 뜨는 부분을 정부가 캐치를 해서 여기에 차단하겠다는 건데. 이 과정상에 접속자들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 아니냐. 내 접속 내역이 공개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결국 정부의 검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지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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