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업체 등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수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법원의 양형 이유,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뇌물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 5천만 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홈쇼핑 재승인 중단과 관련해 3억 원 상당을 받는 등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무수석 시절 예산 20억을 한국e스포츠협회에 배정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봤습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 홈쇼핑과 GS 홈쇼핑, KT에 요구해 모두 5억5천만 원을 e스포츠협회에 후원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정무수석을 지낸 2017년, 한국 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 원을 배정하도록 지시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전 전 의원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생사람을 잡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관여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요?

[기자]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오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앞서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고, 다른 재판을 함께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방해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을 판별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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