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국회 본회의가 새해 들어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는 답보 상태에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관련 법안도 처리되지 않으면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말에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여섯 달로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문제는 국회 문이 굳게 닫혀 있다는 겁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탄력근로제 등을 비롯한 노동 현안, 그리고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선거법 이런 부분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역시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 과정을 재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개학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영어교실, 체육계 성폭력 관련 사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비준 문제, 쌀 목표가격 결정 등 대단히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해서….]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발의된 '유치원 3법'부터 환자 폭행으로 숨진 임세원 교수와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외래 치료 명령제 등을 강화하는 '임세원법'.

'몰카' 등 불법 영상 유통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양진호법' 등 비쟁점 법안도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과 5·18 특별법 개정안처럼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법안 역시 같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애초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관련 특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관련 청문회,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사퇴 등 4가지를 요구했던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만 수용하면 국회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양보안을 내놓았지만,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당도 뭉개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딥스로트(내부고발자)가 한 명이 아니라 제2·제3의 딥스로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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