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제 순사 벗어나라”…검·경 개혁 촉구

채널A News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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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부진한 권력기관 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을 일제 시대 "칼 찬 순사" 등으로 비유하며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벗어나라고 말했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을 일제 시대 식민통치를 뒷받침한 기관으로 규정하고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검찰을 향해 "수사권 조정에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공수처는 검찰 개혁 방안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내정보 수집 부서 폐지 등 자체 개혁에 적극 나선 국정원은 치켜세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점검회의에 서훈 국정원장은 참석했지만 수사권 조정 갈등을 빚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은 초청되지 않았습니다.

[조국 / 대통령 민정수석]
"두 조직은 개혁의 주체임과 동시에 개혁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이 되돌아갈까 두렵다며 국회에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문 대통령은)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다."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하며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결국 남은 건 입법이지만 야당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게 고민입니다.

채널 A 뉴스 김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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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영상편집 : 강 민
그래픽 : 조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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