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이번 주 월요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대법원의 추가 징계 검토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 농단 의혹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루된 법관은 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법관들만 해도, 전·현직 대법관이 10명,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44명 등 93명에 이릅니다.

앞서 대법원은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13명만 징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에는 추가 징계를 검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내일(11일)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검찰이 기소하면 대법원 추가 징계 절차도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이 확정되면 징계 대상이나 수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법관들에 대한 수사 자료를 요청해 징계 논의에 참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재판에 넘기지는 않더라도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법관들의 명단은 법원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들을 재판에 넘긴 뒤 나머지 법관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결론 낼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탄핵 대상 법관 명단에 누가 오를지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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