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vs '비리 물타기'...김태우 논란 / YTN

YTN news 201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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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의 사건과 쟁점을 조명하는 기획시리즈, '인물과 쟁점'.

이번에는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쫓겨난 뒤 검찰에서 해임된 김태우 전 수사관입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가 공익 제보인지 비리 혐의자의 물타기인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발단은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에 파견 온 김태우 전 수사관을 원소속인 검찰로 돌려보낸 일이었습니다.

감찰반원 신분으로 골프 접대를 받고, 경찰 수사를 받는 지인의 사건에 개입하려 한 비위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전 수사관의 예상치 못한 대응으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자신이 쫓겨난 건 여권 핵심관계자의 비위 의혹을 상부에 보고해 밉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또 청와대가 그동안 민간인 사찰을 벌여왔고, 자신도 그 업무를 맡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지난해 12월) :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자체 조사를 벌인 검찰 역시 개인 비위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며 김 전 수사관을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이 김 전 수사관의 폭로를 토대로 청와대 관계자들을 수사 의뢰하면서 사건은 대리전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검찰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청와대가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각각 맡고 있습니다.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가 자신의 비위첩보를 번번이 뭉개고, 내부 충성경쟁에만 몰두했다며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김태우 / 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지난달 22일) : 임명을 강행한 것은 청와대가 스스로 정한 원칙을 져버린 행위입니다. 국민을 위해 충성한 것이 아니라 직속상관에게 충성한 것입니다.]

이런 행보를 두고 최고 권력기관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냐,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한 물타기냐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이 조만간 또 다른 의혹들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청와대와 전직 6급 공무원 사이의 진실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tmkim@y...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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