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물으면 청와대가 직접 답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은 소통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가짜 뉴스'나 검증되지 않은 주장, 또 범죄와 같은 공분을 일으키는 이슈에 청원이 쏠린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청와대가 개편 작업에 한창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 윤창호 씨가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승용차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음주 운전자 엄벌을 촉구하는 친구들의 국민청원에 40만 명 넘게 동의했고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했습니다.

이후 '윤창호 법'의 국회 통과로도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큰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하지만 국민청원의 부작용 또한 만만찮습니다.

문제점 ① '가짜 뉴스' 검증 불가능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요건만 있고 '가짜 뉴스'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까지 거르지는 못합니다.

중국 기업이 한국에 짓는 알루미늄 공장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고 비판하는 청원에는 21만 명이 동의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정혜승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주로 제련이나 정련 공정에서 벌어지는데, (광양 알루미늄 공장은) 그 공정이 없기 때문에 환경오염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개가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는 영상이, 개 도살 반대 청원을 위한 국내 사례로 둔갑하기도 했습니다.

문제점 ② '업무 영역 밖'에 대한 부실 답변

청와대 업무 영역 밖의 청원에 대해선 충실한 답변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사법 불신이 쌓이며 올라온 법관 파면 청원이나 연말 예산 정국에서 국회의원의 '셀프 연봉 인상'을 막아달라는 청원 등이 잇따랐지만, 청와대가 책임지고 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정혜승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 사법부와 입법부와 관련된 사안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는 점 다시 한 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청와대도 한계를 인식하고 지난해 말 본격적으로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청원 실명제 도입이나 답변 기준을 2...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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