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반으로 줄이고 일자리는 배로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의 잠정 합의안을 노사민정협의회가 받아들인 건데요.
이제, 현대차와의 최종 조율과 협약식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지난해 말, 타결 직전 협상이 무산됐을 때까지만 해도 광주형 일자리 성공에 대해 비관적이었지 않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합의가 이뤄졌군요?
[기자]
오후 5시부터 광주 노사민정협의회가 열렸는데요.
그동안 광주시와 현대차 사이에 진행된 투자협상 경과와 최종 협약안을 의결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 끝에 결국, 최종 협약안은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적정 임금과 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때문에, 노동계 결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광주시와 지역노동계가 힘을 합쳐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서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로써 합작 법인으로 완성차 공장을 짓는 사업이 가까워졌습니다.
투자 협약식은 내일 정부 고위 관계자와 현대차 등이 모인 가운데, 진행될 계획입니다.
지난번 결렬 때 문제가 됐던 게, 독소조항 아니었습니까?
노동계가 최종 협약안을 수용했다면, 독소조항에 변동이 있었다는 건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자]
노동계가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은요.
'신설 법인 상생협의회 결정 사항의 유효기간을 누적 생산목표 대수 35만 달성할 때까지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이 회사가 임단협을 일정 기간 안 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해 7만 대를 생산하면 5년, 10만 대를 생산하면 3년 반이 걸리는 셈입니다.
위법 소지가 있고, 이미 조항에서 빼기로 광주시와 결정한 내용을 다시 협정서에 넣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만들어 현대차에 보냈지만, 이번엔 현대차가 유감을 표명하며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협상이 깨진 뒤 광주시는 그동안 현대차와 물밑협상을 벌였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역 노동계와 현대차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설법인이 안정되도록 하면서, 노동문제에는 영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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