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대기업 총수 일가나 고액 재산가의 탈세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27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회장의 한진그룹이 탈세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정밀 분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이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한진그룹의 회사 자금이 불법 유출되는 과정에서 사주 일가의 세금 탈루가 있었는지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대기업 사주 일가의 기업자금 사적 유용에 따른 탈세 행위를 조사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명으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행위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승희 / 국세청장 : 조세 행위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다 공고히 해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에 반하는 탈세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또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미성년 부자와 다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변칙 상속·증여 혐의가 없는지 자금출처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승희 청장은 해외에 재산을 숨기고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고소득층, 불공정행위로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생활 속 적폐 탈세 등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중으로 '빅데이터 센터'를 출범시켜 탈세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의 특징들을 파악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신, 일자리 창출 성과가 높은 기업이나 청년 창업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제외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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