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어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를 논의했지만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일탈행위에 따라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려던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하든 논란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와 범위를 논의했습니다.

조양호 회장 등 회사 이사들의 배임 행위와 총수 일가의 일탈 행위가 주주가치를 훼손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주주권을 행사할지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위원들은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요구 등 경영참여형 주주권행사에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2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했으며,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엔 4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했습니다.

찬성 측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반대 측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기금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수탁자 책임위원회는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자 논의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그대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이고 한진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의 지분 7.34%를 보유한 3대 주주입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주주권 행사 여부와 방법을 수탁자책임위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도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대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기금운용위가 수탁자책임위의 의견을 무시한 채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할 경우 재계와 야당으로부터는 정치적 결정이라 공세가, 행사를 포기할 경우 대기업 탈법에 눈을 감는다는 비판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 달 초 회의를 열고 주주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임수근[[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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