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 갈림길에 오른 건 헌정사상 70년 만에 처음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토라인 앞에 잠시 서는 듯했지만, 검찰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심사를 받게 되셨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오늘 어떤 부분 다투세요?) ….]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5년 후배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법정에서는 구속영장이 불가피하다는 검찰과 이를 방어하는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 사이에 5시간 반에 걸친 날 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김앤장 변호사를 만나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하는 등 직접 개입한 정황을 강조하며, 특히 '사법부 블랙리스트' 혐의는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보다 수십 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맞서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거나 실무진이 한 일이라며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핵심 물증인 이규진 부장판사의 업무 수첩에 자신을 가리키는 '대(大)'자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주장하고, 강제징용 소송 지연에 대해 논의했다는 김앤장 한상호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선 사실이 왜곡됐다고 부인했습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심사도 같은 시각 별도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박병대 / 前 대법관 : (후배 재판 상담해주고 무죄 판결하신 것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
[박병대 / 前 대법관 : (영장 재청구됐는데 추가 혐의 부인하시는 겁니까?) ….]
심문을 마친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부든 기각이든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검찰과 법원 모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 결과는 자정을 넘어 새벽쯤에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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