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고한석 / YTN 기획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가 재계 주장대로 세계 최고 수준인 건지 아니면 부의 대물림이 세계 최고 수준인지, 일단 경총이 내세운 사례들을 취재한 고한석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제가 된 경총 보고서 어떤 겁니까?

[기자]
지난해 10월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보고서인데요. 국제 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 내용 및 현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리면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높고 과세 방법도 합리적이지 못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핵심 근거로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창업주 일가가 회사를 매각한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그 어떤 이론적인 분석보다 이런 사례들을 제시하는 게 설득력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까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담겨있는 사례들 하나하나 다 짚어보신 거잖아요. 쓰리세븐부터 보죠. 보고서에는 뭐라고 적었습니까?

[기자]
쓰리세븐은 손톱깎기로 유명한 강소기업이죠. 경총 보고서에는 150억 원 상속세가 발생하여 유족들은 돈을 마련하지 못해 지분 전량을 중외홀딩스에 매각, 이후 적자 기업으로 전락. 딱 이렇게만 표현을 합니다.

창업주 일가가 상속세 때문에 회사에서 손을 떼니까 회사가 망가졌다, 이렇게 읽히지 않습니까.


딱 그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오얘기예요?

[기자]
네. 2008년에 창업주인 고 김형규 회장이 별세를 하자 유족들이 지분 전략을 중외홀딩스에 매각한 것은 맞습니다. 그 이유 역시 상속세 마련을 위한 현금 확보 차원이었고요. 그러나 지분만 중외홀딩스에 넘겼을 뿐이고 경영권은 창업주 일가가 그대로 가졌습니다.

더구나 이 창업주 일가는 1년 뒤에 돈을 모아서 다시 지분을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대주주 지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경총은 보고서에 이 내용을 쏙 빼놓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은 넘겼던 게 맞고요. 그런데 경영은 계속 경영권을 유지했고 나중에 지분을 다시 회복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면 적자가 생긴 것은 맞습니까?

[기자]
한때 적자를 기록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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