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을 둘러싼 충격파 만큼이나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경찰과 검찰의 고민도 깊습니다.

관련 내용 이윤상 사건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 처벌이 가능합니까?

결국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에 문제입니다.

일단 심석희 선수가 경찰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했기 때문에 수사 당국이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증거를 찾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 2: 어떤 증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찾아야 하는 건가요?

경찰은 조재범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압수해 분석 중입니다.

디지털 분석을 통해 성폭행 혐의와 관련된 메시지 대화나 사진이 남아있는지 확인 중인 겁니다.

질문 3: 증거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범죄는 목격자나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내놓는다면 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장윤미 /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자만이 알 수 있는 사실관계를 진술·증언을 하면 이 부분은 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됩니다."

질문 4. 그런데 심석희 선수가 주장한 10여 차례의 성폭력 중 유독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있다고요?

네, 조재범 전 코치는 2017년과 2018년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 다치게 한, 3건의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1건이 심석희 선수가 추가 고소한 성폭력 사건과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벌어진 것입니다. 

성폭력을 위해 폭행 상해를 가한 것이라면 두 개 행위는 하나의 범죄로 봐야합니다.

그런데 상해죄로 처벌받게 되면 성폭력 부분은 다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검찰이 2심 선고 직전이었던 조 전 코치의 상해 혐의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2심에 와서야 상해 대신 성폭행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자칫 3심 재판 보장한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재판부로선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질문 5: 그럼 경찰과 검찰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시간 싸움'이 됐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당초 내일로 잡혔다가 한 차례 미뤄진 2심 재판 선고일을 최대한 늦춰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수사 시간을 벌어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윤상 사건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