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검찰 조사에…관련 판사들 줄줄이 사의

채널A News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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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법원 분위기는 침통한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업무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관련이 있는 판사들은 줄줄이 사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네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 당했습니다. 

이 중 두 차례 영장을 기각한 건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습니다. 

"주거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권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영장 기각 이후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이 부장판사가 최근 정기인사를 한 달 앞두고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동료 판사들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심사해 왔고, 앞으로 양 전 대법관 영장도 심사할 가능성이 있어 부담을 느끼지 않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재직 때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지낸 최영락 대구고법 판사와, 검찰의 밤샘수사와 구속 수사와 재판 관행을 비판했던 최인석 울산지법원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이후 법원 내부 분열이 가속화하면서 사직을 고민하거나 법원을 떠나는 법관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정다은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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