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검찰소환...정치권 '엇갈린 반응' / YTN

YTN news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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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김 현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이 민생과 소통 행보를 강화하며 올해는 사법개혁 등 성과를 더 내는 국정운영을 위해 고삐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야권은 새해 초부터 내년 총선에 대비해 전열을 정비하며 지지율 제고에 절치부심하고 있는데요. 김현 전 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
안녕하십니까?

[조해진]
반갑습니다.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얘기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다 TV로 지켜보셨을 텐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사법부 치욕의 날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많더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현]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법부로서는 치욕의 날이 분명하고요. 더군다나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검찰 소환조사에 임한 양승태 전 대법관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대법원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셨던 것으로 어제 보도가 됐고 그 부분에 관련돼서도 많은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0여 가지의 피의사실 때문에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고 14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별로 반성하는 기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되고 특히 야당이 이를 두둔하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죠, 두둔하고 오히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사법부가 편파적이다라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검찰청 출석하기에 앞서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전직 대통령들도 검찰 출석한 전례가 있고요. 대통령으로 치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출석한 셈인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권력의 상하관계하고는 좀 더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는 숨권 중의 헌법기관이고 검찰은 행정부에서도 법무 산하의 외청이기 때문에 사법부, 법원 입장에서는 검찰은 직속기관은 아니지만 하위기관으로 생각을 하는 풍토인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분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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