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前 대법원장 검찰 조사...헌정 사상 처음 / YTN

YTN news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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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양일혁 YTN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조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전직 대법원장까지 소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은 조사를 먼저 마쳐봐야 판단이 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사는 오늘 한 번은 안 끝납니다. 이후에 추가 조사가 몇 차례 더 있을 건데 비공개로 이뤄질 거고요. 그런데 오늘 이루어지고 나면 다음 주 넘어가서 아마 몇 차례 더 소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보면 그다음 주 넘어가면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텐데 그런데 변수들이 많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부터 있고요. 그다음에 또 2월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또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설연휴가 있죠. 설연휴 끝나고 나서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소환조사가 여러 차례 있을 텐데 이후는 비공개라고 말씀하신 거죠?

[기자]
맞습니다.


아까 현장 취재기자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양 전 대법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장소도 특이하고요. 그런데 일단 먼저 내용부터 살펴보죠. 어떤 얘기를 하고 들어갔습니까?

[기자]
일단은 지난 6월 1일에 했던 것과 약간 대비가 되는 모습인데 6월 1일날 기자회견 이후에 224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 결단코, 아니면 단연코라는 어휘를 사용하면서 자신은 절대로 사법농단 의혹과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오늘은 약간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 국민 여러분께 모두 송구스럽고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탓이다.


부덕의 소치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핵심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보고 바라보지 말아 달라, 사안을 판단하지 말아 달라 이런 얘기였고. 결국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도덕적 책임은 지겠지만 법적인 책임은 자신에게 없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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