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정태원 / 변호사, 양일혁 / YTN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련 내용을 정태원 변호사 그리고 YTN 법조팀 양일혁 기자님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정 변호사님,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단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 소환되는 그런 일이 오늘 일어나게 됐는데 그 전에 앞서서 대법원 앞에서 조금 전 들어보신 것처럼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피의자로 소환되는 분이 자기의 직장 앞에서 저렇게 견해를 밝히는 것이 처음이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도 95년도에 자기 집앞에서 소위 골목길 성명을 발표했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 포토라인에서 밝혔는데 이분은 대법원 앞에서 밝혔어요, 자기의 직장에서.

사실 12년 동안이나 대법관 및 대법원장을 했으니까 본인으로서는 오래된 직장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번에 조사하는 것은 대법원장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직 대법원장인 민간인, 사인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과연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도 많이 나왔죠. 결국 저 앞에 서는 것이 현 대법원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또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하자면. 그런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탄압되는 모습을 보여서 본인을 지지하는 그런 법관들에 대한 세를 결집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본인의 진술도 결국에는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라는 것이 주로 밑에 부하인 대법관이나 법원행정처 차장 또 법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범행들로 여겨지고 있는데 관련 법관들이 아무런 법률과 헌법이 어긋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본인은 잘못이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저희가 영상을 계속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검찰은 또 검찰 나름대로 포토라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지금 저 앞에 취재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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