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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110억 한 달 내 압류...아베 "극히 유감" 반발 / YTN

YTN news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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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임재성 /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대상으로 압류 절차 시작에 나섰습니다. 이르면 앞으로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역시 대응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 측 변호를 맡고 계신 임재성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임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래 지난해 12월 24일까지는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지금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저희가 10월 31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 판결 이행방안 논의를 위해서 11월, 12월 일본 동경에 있는 신일철주금 본사에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을 시도하면서 어떻게 판결에 대한 이행을 할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었는데요. 모두 협상조차 그 어떤 면담조차 다 거절을 당한 상황에서 저희로서도 법이 정한 절차를 일정하게 나아가는 것이 신일철주금과의 협의를 위해서도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난 연말이죠, 12월 31일에 신일철주금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지금 신일철주금은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전해 온 바가 없습니까?

[인터뷰]
네, 신일철주금의 입장은 따로 받은 입장은 당연히 없고요. 유감이다 정도의 표명 정도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신일철주금의 국내 재산은 지금 어떻게 돼 있고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사기업이 가지고 있는 국내 재산의 현황 전체를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PNR이라고 하는 포스코와 협작으로 만든 회사에 갖고 있는 주식이 1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국내에 지적재산권이라고 얘기되는 특허권이나 상표권 역시 또한 200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중에서 그래도 압류가 간이하고 현금화 절차도 간이한 그런 PNR 주식에 대해 먼저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압류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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