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소주 한 잔이라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바로, 면허가 정지됩니다.

또,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75세 이상 '면허 갱신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김대근, 고한석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음주 운전 차량이 행인 2명을 치고, 주차된 승용차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7%로 현행법에 따르면 면허 정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6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개정안은 면허 취소 기준을 혈중알코올 농도 0.1%에서 0.08%로 강화했습니다.

면허 정지 기준도 0.03%로 낮췄습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수준입니다.

현행 '삼진아웃제'도 음주 운전 2번 이상 적발 시 면허 취소 등 가중처벌하는 등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조우종 /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 (혈중알코올농도 0.03% 기준은) 국민 여론과 국제교통포럼에서도 권장하는 수치이고, 브레이크 제동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매년 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중에서 2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가 40%를 넘어서고 있어 2번째 음주를 하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도록 강화됩니다.]

4월부터는 어린이집 통학 버스 사고 방지 대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어린이가 버스 안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작동해야 합니다.

[노영희 / 변호사 : 차량에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운전기사가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부착하도록 했고, (차량에 남은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차량 맨 뒤에 가서 확인했다는 표시로 벨을 누르지 않으면 운행 종료 후 3분 안에 경고음이 울리도록 돼 있거든요.]

새해부터 강화되는 교통 관련 법규가 음주운전부터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까지, 수차례 반복돼온 문제를 뿌리 뽑을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email protected]]입니다.

[기자]
5톤 트럭이 불안하게 비틀거리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싣고 있던 기름통이 폭발하면서 차들을 덮쳐 3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창원 터널 참사.

사고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트럭 운전자가 76살 고령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지 능력이 상대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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