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민간인 사찰 의혹’ 靑 경내 압수수색 왜 못했나?

채널A News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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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이야기, 사회부 강경석 기자와 함께 짚어 봅니다.
강 기자,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연풍문>입니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작년에 이어 오늘도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는 입구인 연풍문을 넘진 못했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이번에도 결국 청와대 안으론 못 들어갔군요?

오늘 압수수색 대상 장소였던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은 연풍문 뒷편에 있는 여민2관에 있고,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광화문 방면으로 300미터 더 남쪽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습니다.

오늘 검찰은 이곳 연풍문에 있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물을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2년 전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위원들이 청와대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가 관계자들에게 막혀 항의를 했던 곳이 바로 이 연풍문 앞입니다.

지난해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연풍문 앞에서 5시간 가까이 대치하다가 청와대가 끝내 거부해 발길을 돌렸는데요 당시 박충근 특검보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충근 / 특별검사보(작년 2월)]
"우리 특검팀에서는 청와대 측의 불승인 사유가 납득되지 않고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결국 청와대 관문인 연풍문을 넘진 못한 겁니다.

[질문2] 그럼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뭘 들고 나온 건가요?

보통은 파란 박스에 서류 더미나 컴퓨터, USB 등을 담아서 들고 나오는 장면이 떠오르실텐데요.

오늘은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작성했던 보고 문건을 비롯해

김 수사관이 사용했던 복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검찰이 가져온 포렌식 장비로
복사해갔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골라서 건네준 자료들만 받아왔기 때문에 통상적인 압수수색과는 다소 다른 형태입니다.

[질문3]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엔 청와대가 경내 진입을 못 하게 해서 강하게 반발했잖아요? 오늘은 어땠나요?

2년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내놨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보면 청와대 경내 시설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출입을 허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이유로 연풍문을 사이에 두고 자료만 건네준 건데요,

당시 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넘겨주는 자료만 임의제출로 받을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 필요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라"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 공식논평은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질문4] 그런데 이번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가 청와대와 남다른 인연이 있다구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주진우 부장검사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시절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와 소속 검사로 만난 인연도 있는데요.

아무튼 주 부장검사는 2014년부터 2년 가까이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 덕에 오늘 압수수색에서도 어느 장소에 무슨 자료가 있는지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어 신속한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강경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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