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비핵화가 완전히 해결되는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공개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발전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변화된 환경에 맞춘 '남북기본협정'을 새로 체결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와 유엔의 지지 결의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북 인도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북한 인권 문제는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과 조화를 이루면서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을 위해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 군의 방위역량 구축을 위해 정보·감시 전력, 원거리 정밀타격 전력 등의 조기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은 5년 주기로 작성되는 안보정책 관련 최상위 기획문서로, 외교와 통일, 국방, 위기관리 분야 정책의 기본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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