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2012년 판사 재임 시절 물의 야기 판사로 낙인찍고 재임용 탈락 최종 결정 전에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까지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후 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다시 불러 2012년 재임용 탈락과 관련된 문건과 사실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연임 심사 관련 대응방안'에는 당시 서울북부지법 판사였던 서 전 의원의 재임용 탈락에 대비해 여론 파장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소명 절차가 남은 시점에서 이미 재임용 탈락을 기정사실로 했고, 행정처가 파장을 예상하면서도 대응책 마련에만 골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 하면서 지난 2012년과 2013년 작성된 인사 불이익 관련 문건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서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1월 SNS에 '가카 빅엿' 등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켰고, 법원행정처는 불량한 근무 평가 등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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