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정부의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에 대해 공적연금 개혁이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기금 고갈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이 전혀 담기지 않은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주무 부처 장관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을 보고하자 즉각 재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격노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나온 정부 개편안에 청와대는 공적연금 개혁의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대통령께서도 (개편안에 대해)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국회(여당)에서도 이 정도 안이면 앞으로 국민 여론 수렴하는 데 보다 용이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 보여주셨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 절차를 염두에 둔 듯 사회적 타협을 통해 최적의 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기금 고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미래 세대에 치명적인 개편안을 내놓았다고 평가절하하고, 정부가 무책임하게 네 가지 안이나 만들어 국민에게 폭탄을 돌린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능후 장관의 사과와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명연 / 자유한국당 복지위 간사 : 인심 잃는 짓은 안 하겠다는 이런 정치적 욕심을 가진 거에요…미래 세대에게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보험료율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바른미래당 역시 재원 조달 방안이 여전히 부족하고,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 개선 방안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 원내수석부대표 : 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겠다는 대선 공약에 대해 사과라도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론 비판을 피하고자 연금 개혁의 공을 국회로 떠넘긴 아주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두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 그리고 야당의 시각차는 분명합니다.

국회로 넘어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접점을 찾기까지는 오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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