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는 어제 수 차례 협의를 이어갔지만 교비를 유용한 유치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당초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최소한의 처벌 조항을 넣는 절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육위 소위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처벌규정 차등화 등을 요구하며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면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법은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 처리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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