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사고 당시 늑장 대처 의혹을 받은 소방 지휘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족들이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제출했습니다.
유가족대책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고등검찰청이 다시 한 번 사건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족들은 해경에 대한 처벌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세월호 참사와 달리 제천 참사에서는 건물주와 세신사 등 힘없는 개인들에게만 책임을 돌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항고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담당 고등검찰청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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