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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없이 예산안 처리 없다" 한배 탄 야3당 / YTN

YTN news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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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정국에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민주당과 한국당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을 지금의 300명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데에도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주당 당론이 아니라고 밝힌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 당이 그동안 공약한 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정리가 돼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찬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공약을 뒤집고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을 담판 짓기 위해 만나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민에게 호소하고 여야당과 대통령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문제도 과감히 꺼내 들었습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비례대표 100명(으로 늘리고) 지역구 253명을 현실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의 경우 민주당이 50% 득표율로 93% 의석을 가져갔다며, 이 같은 표심의 왜곡을 막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야 3당의 입장입니다.

만약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산안 처리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야 3당이 빠지고 나서 151석을 채울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산안이 제대로 정부여당이 원하는대로 처리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야 3당은 당의 생존을 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데 반해, 당 지지율보다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반대 셈법.

때문에 야 3당의 집단 행동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권준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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