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곧 실무 협상...'국정조사' 해석은 제각각 / YTN

YTN news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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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11일 앞두고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정상화하면서 예산안 심사와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 협의도 잠시 뒤 시작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공공부문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놓고는 각 당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여야 3당이 오늘도 만나는군요?

[기자]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이행을 위해 잠시 뒤인 오후 3시에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지난번 한차례 무산됐던 이른바 입법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는 겁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실무 회동인데, 오늘은 첫날인 만큼 원내대표들도 참석해 힘을 실어줄 예정입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아동수당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 법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도 재가동하면서 막바지 예산 심사를 진행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도 오늘부터 본격적인 감액 심사에 들어갔는데,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등 심사가 이어집니다.

앞서 예결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470조5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 정부 예산안 등을 예산 소위로 넘겼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공공부문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대상과 범위를 두고 해석이 제각각이라고요?

[기자]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던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여야는 국정조사라는 큰 틀엔 합의를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서울교통공사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뤄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국정조사 수용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 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박홍근 의원은 의혹만으로 국정조사 수용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고, 남인순 최고위원 역시 박 시장 정책을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것은 없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고용 세습과 채용 비리를 용납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조사를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무차별적 정치 공세의 장으로 악용하려는 시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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