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의 의견이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의견'을 전자문서 형태로 김 대법원장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관회의는 어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한 재판 거래와 개입 등이 징계절차 말고도 탄핵소추도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날에 이어 판사 탄핵소추와 관련된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법관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법관회의에 대한 의견과 후속조치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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