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인 국회의 예산 처리 시한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정부 예산안을 증액, 삭감하는 예산 소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견이 워낙 커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이고, 자칫 470조5천억 원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졸속 심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월요일까지 부처별 심사를 마친 정부의 예산안은 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소위에서는 최종적으로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획대로라면 이미 논의를 시작했어야 할 소위가 구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15명 안팎 규모의 소위 의석을 어느 당이 얼마만큼 가져가느냐를 두고 아직도 싸우고 있는 탓입니다.

핵심은 비교섭단체 몫의 1석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결특위 의석수 비율에 따라 비교섭단체 1석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2석을 요구한 만큼, 전체 정원을 16명으로 늘리자는 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총원은 15명으로, 더 늘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당 몫 6석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비교섭단체 1석을 넣고 싶으면 바른미래당 몫이든 민주당 몫이든 하나를 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결특위 소속 비교섭단체 의원 4명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담, 민중당 등 상대적으로 친여 성향인 점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의결이 다수결이 아닌 합의로 이뤄져 한 명의 입김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소위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을 뿐입니다.

[조정식 /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예산안 소위 심사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예산안 조정 소위 인원 정수 협상에서 다른 당은 나 몰라라 하고 자당 몫만 챙기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제원 / 국회 예결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국회 의석 비율에 따른 소위 의석 1석조차 소수당에 양보하지 못하는 옹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원내대표단에 소위 구성 협상을 일임했지만, 양측이 워낙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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