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前 대법관 다음 주 소환...윗선 수사 급물살 / YTN

YTN news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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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 농단 의혹의 윗선으로 꼽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을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9일 소환 조사합니다.

대법관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첫 사례인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앞으로 윗선 수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최고 법원의 구성원인 대법관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반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가까이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미루는 데 개입한 의혹 등을 받습니다.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범으로, 피의자 신분입니다.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고, 박 전 대법관에 이어 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공개 소환할 계획입니다.

모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임 전 차장의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앞서 비공개 소환된 차한성 전 대법관의 경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비밀 회동에서 나온 강제징용 재판 연기 요청 등 주요 범죄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전직 대법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여부를 밝힐 방침입니다.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뒤에는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공개 소환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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