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북한 비핵화를 논의할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이 5개월여 만에 재가동됩니다.

두 사람은 이번 주 후반 뉴욕에서 만날 예정인데요. 그동안 답보 상태를 보이던 북미 비핵화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또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두현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 위원님, 한다 한다 하다가 결국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실무회담 없이 다시 또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실무회담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큰 틀에서 꼬여 있거든요. 크게 보면 지금 큰 흐름을 보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종전선언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동창리 엔진시험장 미사일 발사 해체 착수 그다음에 유해 송환, 여기에 사실은 종전선언하고 등가교환으로 얘기가 됐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6.12 정상회담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이 끔찍한 전쟁을 끝낼 때가 됐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종전선언 도출되지 않았죠.

미국의 대북제재는 강화됐고. 그러면 급기야 8월달에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이 연기되는 사태까지 열렸거든요. 그때 나온 게 북한 측에서 영변의 핵단지의 영구폐기, 영변 핵은 사실 굉장히 큰 겁니다.

원자로 그다음에 재처리시설, 농축우라늄 시설 전부 대부분, 기타 지역도 있지만. 연구 폐기 의사까지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평양 정상회담, 정의용 실장 특사, 그 이전에.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으로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 내년으로 넘어가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하면 결국 북한이 영변 핵단지 영구 폐기 그다음에 동창리, 풍계리 사찰이라는 카드까지 꺼냈는데 미국에서 종전선언 확답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대북제재 해제는 지금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고. 그러니까 실무급이 아니고 종전선언 단계를 넘어가는 큰 틀의 합의가 꼬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고위급에서 적어도 빅딜은 아니더라도 중간 미디움 수준의 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폼페이오, 김영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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