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로 실제로 기름값이 얼마나 내릴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국은 주유소 손에 달린 셈인데요, 국제유가의 움직임도 변수입니다.

10년 전 유류세 인하 사례와 비교해서 한동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예상하는 유류세 인하 효과는 1L에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입니다.

소비자가격이 휘발유 1,700원, 경유 1,500원이라고 가정할 때 유류세는 30~4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유류세가 인하되면 휘발유는 1,500원대, 경유는 1,400원대로 내려가고 유류세 비율도 떨어집니다.

단! 여기엔 인하된 유류세가 100% 가격에 반영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10년 전인 2008년에도 유류세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2008년 유류세 인하 당시 YTN 보도 : (기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1리터에 각각 82원과 58원씩 내렸습니다. (주유소) 우리도 바로 오늘 아침 0시부로 단가를 내렸습니다.]

2008년 유류세가 인하됐을 당시 기름값입니다.

당시 정부가 기대했던 효과는 휘발유 82원, 경유 58원 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실제로 인하된 가격은 정부 예상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미리 사둔 재고 탓에 늦게 반영이 됐을 수도 있지만 세금 인하분의 일부만 반영하고 일부는 정유사나 주유소가 수익을 늘리는 식으로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서혜 / E컨슈머 연구실장(경영학 박사) : 만약에 주유소나 정유사가 이익으로 챙겨가게 되면 제재할 방법도 없고 그런 일이 만일 발생한다면 소비자의 이익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국제유가까지 오르면서 인하 효과를 희석시켰습니다.

유류세를 10% 내렸으니 기름값도 그만큼 내려가야 하는데, 9개월 동안 국제유가가 8% 가까이 오르면서 오히려 기름값이 오른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기관의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번의 경우, 기름값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는다면, 결국 주유소나 정유사가 고스란히 비판의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한동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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