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 정치인과 연예인 퇴출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전직 고위간부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종북·좌파로 규정하며 탄압해 당사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송인 김미화 씨는 지난 2003년부터 8년 동안 MBC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습니다.

청취율 1위 자리를 지켰지만, 갑작스러운 하차 압박을 받고 결국 지난 2011년 물러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난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 한 달 만에 작성된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지난해 9월) : 박원순 제압 문건과 실행은 저와 제 가족뿐 아니라, 청년 실업자 제압이었고 비정규직 노동자 제압이었고, 서울시 공무원을 넘어 서울시민을 향한 제압이었습니다.]

모두 이명박 정부 시절 벌어진 일로, 배후에는 국정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국정원 전직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3년을,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종복·좌파로 규정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상 권한 남용으로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연예인 등 당사자들이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미화 / 방송인 : 응분의 책임을 묻는 데 이렇게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드는 게 안타까울 뿐이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 게 제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정권 유지와 재창출 도구로 전락한다면 민주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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