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 시민권 안 주겠다”…현실화 될까

채널A News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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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는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때 원정출산이 유행하기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미국에 입국해 출산하면 그 아이는 무조건 시민권자가 돼 평생 모든 혜택을 누리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말도 안 돼요."

미국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하는 출생시민권을 행정명령으로 없애겠다는 겁니다.

출생 시민권 제도가 폐지되면 원정 출산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편법도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조차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개헌이 아닌, 행정명령으로는 헌법상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폴 라이언 / 미 하원의장 (공화당)]
"행정 명령으로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보수주의자로서 우리는 헌법을 믿습니다."

따라서 출생시민권제 폐지가 현실화 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언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중간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반이민 정책으로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남미 이민자 행렬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멕시코 국경에 대규모 군 병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윤정입니다.

영상편집 박형기
그래픽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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