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오늘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을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비롯한 주요 국방 현안을 논의합니다.

특히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 한국군이 연합사를 지휘하는 연합지휘구조 편성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미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이번 SCM에서 협의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과 한미 연합훈련 시행방안,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입니다.

특히 한미는 이번 SCM을 계기로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구조 편성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우리 군이 주도하는 연합 방위체제를 구현하기 윟 상호 호환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 작전 통제권의 긍정적 전환여건을 조기 구축하고 주변 국가와의 국방 교류 협력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즉 지금의 한미 연합사와 유사한 형태로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되,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입니다.

국방부는 한미가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검증 계획을 이행할 것이라며 내년에 1단계로 기본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로 조직 편제를 일부 한 뒤 운용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로 조직을 완전히 갖춰 실제 작전을 이행하는 완전임무 수행능력까지 검증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지휘관을 맡더라도 당장의 안보 태세나 전쟁 수행 능력 등에 큰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사시 원활한 미 전략무기 증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한국형 미사일체계나 선제공격, 대량응징 보복 등 이른바 3축 체계를 통한 작전 능력을 숙달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 역시 한미 양국이 합의했던 전시 작전권 환수 조건 가운데 하나인 만큼, 이후 북미 대화나 남북 관계가 실제 전작권 환수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 부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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