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목표를 일년 앞당겨 2011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국공립 천개 학급이 신설됩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부의 회계시스템이 도입되고 정부 지원금을 유용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관련법도 정비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윤 기자!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는데요, 우선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을 크게 늘릴 계획이죠?

[기자]
현재 25.5%인 국공립 취원율을 40%까지 높이는 정부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목표시한은 오는 2022년까지 2,600학급 증설 계획이었는데, 이를 2021년으로 한해 앞당긴 것입니다.

우선 내년 500학급을 늘릴 계획은 상, 하반기 500학급씩 천 개 학급 증설로 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운영하는 매입형이나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부모협동형, 공영형, 장기임대형 등의 다양한 운영형태를 활용합니다.

교육부는 예산을 5천억 원 정도로 추산했는데요,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택지지구 등 인구유입 지역에는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개발지역의 유치원 용지는 공립 신설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 가운데 하나가,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입니다.

어떤 대책을 내놨죠?

[기자]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서 비리의 여지가 컸다고 보고,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립유치원에 적용되고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써야 합니다.

200명 이상의 원아가 있는 전국 6백여 개 유치원이 내년 3월부터 당장 '에듀파인'을 통해 수입과 지출항목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이 정비되고 영세유치원 등에 대해선 교육과 컨설팅,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전환해 교육목적 외 사용할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학교법인 외에 개인 자격으로도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를 금지할 것을 검토합니다.

현재 개인 소유의 유치원은 학교법인으로 전환을 유도합니다.

또 설립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사립유치원 원장의 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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