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홍일표와 유동수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련 민원을 들어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러한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의 부탁을 받고, 판사들을 시켜 소송 대응 전략을 대신 세워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외 업무를 하다 보면 이 정도 민원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한 홍일표 의원은 앞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이 국회의원 개인 변호사 노릇을 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 대응 전략을 짜 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특허청을 질타해달라고 유 의원에게 부탁했고, 그 대가로 임 전 차장이 판사들을 시켜 사실상 재판 컨설팅을 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유 의원은 이후 2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발언을 부탁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도움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에 의원직 상실에 대한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는 문건을 전달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재판장은 지난 8월 취임한 이동원 대법관입니다.

검찰은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가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며 소송을 각하하자, 이를 뒤집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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