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이 적폐청산과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수사력을 쏟으면서 민생 사건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여러 특수 사정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검사가 몰려있는데 경찰 송치사건 처리율이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다며, 민생범죄들이라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도 사법 농단 사건에 다른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많이 투입되는 반면, 민생사건 처리는 늦어지고 미제사건도 많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지검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이나 각종 부패 사건에 전념하다 보니 민생 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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